남해군의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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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2(금) 21:41
남해군의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즉각 중단하라!"

군의원 만장일치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
강진만 담수 피해로 어패류 폐사 반복,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26일(금) 10:15
남해군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만장일치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1969년 남강댐 건설 후 법으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피해 저감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어업인들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1988년 구 남강댐 아래쪽에 신남강댐을 신설해 총 저수용량을 3배까지 높이는데 주력했다"며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순간 최대방류량과 총 방류량이 증가해 강진만 전체가 담수화되고, 어패류 전량 폐사는 물론 방류로 인해 유입된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돼 어업인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화천 제수문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해 방류량을 초당 6천톤에서 1만2천톤까지 2배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어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의회는 '일방적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반대'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어업피해 에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피해 조사 실시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덧붙여 촉구했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임태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극한상황에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방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등 대책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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