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남해군, 국도 3호선 확장 국가유산청 조건부 승인 '확인'
올해안 교량설계·총사업비 확보 후 발주…2026년 본격 착공 전망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2월 07일(금)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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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로 표류해오던 국도 3호선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 창선면 대벽리 11km) 확장공사 (2차선 → 4차선 )가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서천호의원과 남해군은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심의를 열어 '창선교 교량 설치로 인해 죽방렴 어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모니터닝 실시계획을 사업 전·중·후로 국가유산청에 제출' 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그동안 남해 창선교 4차선 확장 공사는 국가유산청이 창선교 신설 형식을 놓고 국가유산인 남해 죽방렴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설 교량설치에 대한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 과정에서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창선면 이장단협의회, 창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삼동면 이장단협의회,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등)는 조속한 공사를 촉구하는 주민 1209여명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해 12월 9일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대책위는 건의서에 '지족해협에 설정된 국가지정유산(죽방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절차로 인해 이미 정부예산까지 편성되어 공사를 앞둔 시점이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간은 실제 2007~2022년 사이 2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에 공사 지연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처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교각 밑 다리(발)설치는 어민들의 오랜 경험상 조류 흐름이나 유속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특히 창선교 4차선 교량공사는 죽방렴에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죽방렴 보존과 계승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공사를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도로확장 사업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익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확장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공익의 상호증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교량 토목공사로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유산의 계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통적 수렵행위(무형문화재)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노력과 서천호 의원의 활동, 그리고 남해군의 전략적 접근 등으로 그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금번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와 관련 서천호 의원실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관리청은 올해 안에 창선교 교량설계와 총사업비 (2128억원) 협의를 끝내고 발주하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서천호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 및 여러 여건상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던 현수교 형식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된 4차선 확장사업이 진행되면 2003년 창선 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사고위험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주요 관계자를 직접 만나 주민들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창선교 신설 등 확장공사로 인해 죽방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서천호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남해군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올해 착공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확장될 국도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한려해상 관광의 전통성을 높이는 등 남해군 경제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천호의원과 남해군은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심의를 열어 '창선교 교량 설치로 인해 죽방렴 어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모니터닝 실시계획을 사업 전·중·후로 국가유산청에 제출' 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그동안 남해 창선교 4차선 확장 공사는 국가유산청이 창선교 신설 형식을 놓고 국가유산인 남해 죽방렴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설 교량설치에 대한 재검토 내지 보완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 과정에서 국도3호선 조기착공 대책위(창선면 이장단협의회, 창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삼동면 이장단협의회,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등)는 조속한 공사를 촉구하는 주민 1209여명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해 12월 9일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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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책위는 건의서에 '지족해협에 설정된 국가지정유산(죽방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절차로 인해 이미 정부예산까지 편성되어 공사를 앞둔 시점이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간은 실제 2007~2022년 사이 2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에 공사 지연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처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창선교 4차선 확장에 따른 교각 밑 다리(발)설치는 어민들의 오랜 경험상 조류 흐름이나 유속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특히 창선교 4차선 교량공사는 죽방렴에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죽방렴 보존과 계승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공사를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도로확장 사업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익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확장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공익의 상호증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교량 토목공사로 일시적 어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유산의 계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통적 수렵행위(무형문화재)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노력과 서천호 의원의 활동, 그리고 남해군의 전략적 접근 등으로 그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금번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와 관련 서천호 의원실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관리청은 올해 안에 창선교 교량설계와 총사업비 (2128억원) 협의를 끝내고 발주하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서천호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 및 여러 여건상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던 현수교 형식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된 4차선 확장사업이 진행되면 2003년 창선 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사고위험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주요 관계자를 직접 만나 주민들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창선교 신설 등 확장공사로 인해 죽방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서천호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남해군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올해 착공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확장될 국도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한려해상 관광의 전통성을 높이는 등 남해군 경제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