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5일(금) 09:28

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회와 지난달 24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토지거래 건수가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지난해 5월 개정된 남해군경관조례는 토지거래 절벽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관심의조례 개정에 따른 토지거래 절벽은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인력, 식당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가지 남해군 관련 부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남해군 관련 부서는 경관조례는 경관법에 의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이 계획을 넘어서는 완화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관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수립 시행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