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 소속 20여명 또다시 집회
일부 주민, 대명리조트 공사 건축피해보상 공정성 의문 제기
군민, 향후 사전에 남해군의 중재나 적극 개입 필요성 강조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5월 09일(금)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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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대명리조트 공사와 관련 보상문제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며 반목마저 야기되고 있어 우려된다.
통상 남해군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큰 공사에 따른 공동체의 발전 기금이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배분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설리마을에는 총 25억 6천만원이 마을발전기금과 건축물 피해(발파 피해 보상금)으로 나왔고 마을과 관련 대책위가 일정부분 배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설리마을 해녀 보상 관련 공정성 연일 문제제기
남해 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 소속 20여명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7일에도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 해녀들은 사실상 제외되었다며 남해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20여 명은 "수십년간 이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고 힘들게 작업해 번 소득의 50%를 한 달에 두 번 설리어촌계에 납입해 왔지만 정작 생계 터전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현재 이 바다에서 작업을 할 권리를 얻어 정당하게 조업을 해왔기에 이 바다는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자신들의 생계터전이다"면서 "어촌계와 어느 정도 상응한 바다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전언으로 확인한 어촌계의 입장은 '정식 어촌계원이 아니기에 어촌계원과 동등한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45년간 이 바다에서 작업해 왔다는 한 해녀 주민은 "이 바다에 의존해 살고 있는 실제 조업해온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지 어촌계원이라는 명분으로 천만원 단위의 보상을 받고 우리는 백만원을 받는 것은 돈을 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녀라고 해도 대부분 연로한 어른들이다. 그들이 아직도 이 바다에 나가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면서 "대명 리조트도 남해군, 마을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파 피해보상금 공정성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
설리마을 일부 주민들은 발파 등 리조트 건설과정에서 생긴 건출물 피해보상과 관련 합리적 배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집회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마을발전기금'과 '건축피해 보상금'이 일부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 상태다.
특히 '리조트 건립 과정에서 발파나 진동 등으로 실제 피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많이 책정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전언에 따르면 대책위 임원인 모씨의 건축물 피해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상정한 반면 공사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민박의 경우 피해금이 70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설리 마을 한 주민은 "피해를 주장하는 22가구 중 7가구가 현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배분의 공평성 문제, 보상기준 비공개, 합의서 미공개 등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그렇지만 당초 대명 측 보험회사에서 피해 관련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확인된 피해 보상 규모가 턱없이 낮아 발파 피해대책위를 꾸려 재협상한 결과 전체 5억 6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명측과 개별 가구마다 상호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전체 합의서나 이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또한 "7분들 중에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원래대로 집을 보수해 달라는 주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 주민들, 증폭되는 보상 논란에 남해군의 중재나 적극 개입 필요성 강조
일부 주민들은 대명 리조트 관련 보상협의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에다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상 어느 지자체에서나 큰 공사에 따른 공동체의 발전기금이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배분 문제는 늘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설리 마을 한 주민은 "보상 관련 문제로 평화로웠던 마을이 쑥대밭이 된 느낌이다. 입장차가 있는 이웃간에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있고 나름의 편마저 생긴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다"면서 "군내 골프장들의 조성 과정에서도 봐 왔던 양상이 우리마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보상문제가 불거지니 모두들 민감한 것같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예견된 일들인 만큼 공정성, 형평성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큰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남해군이 대책위와 기업측에 적극 개입해 객관적 자료 제시와 조언으로 사전에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상 남해군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큰 공사에 따른 공동체의 발전 기금이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배분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설리마을에는 총 25억 6천만원이 마을발전기금과 건축물 피해(발파 피해 보상금)으로 나왔고 마을과 관련 대책위가 일정부분 배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설리마을 해녀 보상 관련 공정성 연일 문제제기
남해 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 소속 20여명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7일에도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 해녀들은 사실상 제외되었다며 남해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20여 명은 "수십년간 이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고 힘들게 작업해 번 소득의 50%를 한 달에 두 번 설리어촌계에 납입해 왔지만 정작 생계 터전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현재 이 바다에서 작업을 할 권리를 얻어 정당하게 조업을 해왔기에 이 바다는 사실상 보호받아야 할 자신들의 생계터전이다"면서 "어촌계와 어느 정도 상응한 바다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전언으로 확인한 어촌계의 입장은 '정식 어촌계원이 아니기에 어촌계원과 동등한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45년간 이 바다에서 작업해 왔다는 한 해녀 주민은 "이 바다에 의존해 살고 있는 실제 조업해온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지 어촌계원이라는 명분으로 천만원 단위의 보상을 받고 우리는 백만원을 받는 것은 돈을 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녀라고 해도 대부분 연로한 어른들이다. 그들이 아직도 이 바다에 나가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면서 "대명 리조트도 남해군, 마을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파 피해보상금 공정성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
설리마을 일부 주민들은 발파 등 리조트 건설과정에서 생긴 건출물 피해보상과 관련 합리적 배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집회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마을발전기금'과 '건축피해 보상금'이 일부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 상태다.
특히 '리조트 건립 과정에서 발파나 진동 등으로 실제 피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많이 책정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전언에 따르면 대책위 임원인 모씨의 건축물 피해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상정한 반면 공사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민박의 경우 피해금이 70만원에 불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설리 마을 한 주민은 "피해를 주장하는 22가구 중 7가구가 현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배분의 공평성 문제, 보상기준 비공개, 합의서 미공개 등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그렇지만 당초 대명 측 보험회사에서 피해 관련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확인된 피해 보상 규모가 턱없이 낮아 발파 피해대책위를 꾸려 재협상한 결과 전체 5억 6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명측과 개별 가구마다 상호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전체 합의서나 이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또한 "7분들 중에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원래대로 집을 보수해 달라는 주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 주민들, 증폭되는 보상 논란에 남해군의 중재나 적극 개입 필요성 강조
일부 주민들은 대명 리조트 관련 보상협의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에다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상 어느 지자체에서나 큰 공사에 따른 공동체의 발전기금이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배분 문제는 늘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설리 마을 한 주민은 "보상 관련 문제로 평화로웠던 마을이 쑥대밭이 된 느낌이다. 입장차가 있는 이웃간에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있고 나름의 편마저 생긴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다"면서 "군내 골프장들의 조성 과정에서도 봐 왔던 양상이 우리마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보상문제가 불거지니 모두들 민감한 것같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예견된 일들인 만큼 공정성, 형평성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큰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남해군이 대책위와 기업측에 적극 개입해 객관적 자료 제시와 조언으로 사전에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