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어업피해범대책위원회 200여명, 8일 수자원공사 상대 집회
어패류 전멸 등 피해 심각…폭우 등 증가하는 물폭탄 갈수록 피해 확대
14일까지 답변 요청, 미흡시 2차 규탄 집회 시사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8월 14일(목)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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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어업인들은 지난 8일 무더위 속에도 남강댐지사 앞에서 '남강댐 물폭탄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을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남강댐 어업피해 범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어촌계장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청년어업인연합회, 죽방렴보존회 등 남해 어민 200여명은 버스 5대에 몸을 싣고 진주 남강댐으로 이동했으며 남강댐지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규탄대회에는 류경완 경남도의원과 남해군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어민들은 심각한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최근 강진바다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가득 담은 텀프트럭 3대와 함께 이동했다.
어민들은 "50여년간 이같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왔다.
불과 5년 전에도 방류로 인해 쓰레기가 밀려와 어패류가 전량 폐사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다시 방류로 2500톤 규모의 쓰레기가 강진바다를 뒤덮어 어패류가 전멸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쓰레기 유입으로 바다 오염, 어구 파손, 선박 운항 방해 등으로 조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제거 작업 등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분개했다.
정재협 범대위 위원장은 "남강댐은 인공 방수로로 막대한 양을 방류해 왔고 5000톤 이상의 물 방류가 되풀이되며 강진만과 남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류경완 도의원도 "이같은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0년째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보상이 절실하다"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책위는 '현재까지 방류로 바다에 유입된 2500t 규모의 쓰레기 중 1700t을 수거했지만, 아직도 막대한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어패류가 대거 폐사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8월 국회 수해특위가 제시한 피해보상금 전액 지급 ▲집중호우 방류에 따른 어패류 폐사 및 쓰레기 처리 피해 인정 ▲남강댐 유입 해양쓰레기 청소 예산 현실화 ▲쓰레기 수거 바지선 제작 등 긴급 수거 대책 마련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과 쓰레기 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는 14일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지만 답변 미흡시 어민들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1970년 남강댐 건설 당시 보상은 소멸보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기준은 초당 1750t으로 설정한 것인데 현재는 3000t 이상의 거대 담수가 방류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어업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규탄 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남강 하류와 진주시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남강댐과 인공 방수로를 만들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과거와 너무도 달라진 환경에서 왜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만 당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정부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1970년 남강댐 건설 당시에 보상을 다 했다. 추가로 보상할 법적 근거와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어민들은 '당시 소멸보상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을 예상 못한 것은 당시 정부의 잘못이지 어민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설계량이나 기후변화 등을 예측 못한 책임을 죄 없는 어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남강댐 어업피해 범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어촌계장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청년어업인연합회, 죽방렴보존회 등 남해 어민 200여명은 버스 5대에 몸을 싣고 진주 남강댐으로 이동했으며 남강댐지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규탄대회에는 류경완 경남도의원과 남해군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어민들은 심각한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최근 강진바다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가득 담은 텀프트럭 3대와 함께 이동했다.
어민들은 "50여년간 이같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왔다.
불과 5년 전에도 방류로 인해 쓰레기가 밀려와 어패류가 전량 폐사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다시 방류로 2500톤 규모의 쓰레기가 강진바다를 뒤덮어 어패류가 전멸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쓰레기 유입으로 바다 오염, 어구 파손, 선박 운항 방해 등으로 조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제거 작업 등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분개했다.
정재협 범대위 위원장은 "남강댐은 인공 방수로로 막대한 양을 방류해 왔고 5000톤 이상의 물 방류가 되풀이되며 강진만과 남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류경완 도의원도 "이같은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50년째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보상이 절실하다"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책위는 '현재까지 방류로 바다에 유입된 2500t 규모의 쓰레기 중 1700t을 수거했지만, 아직도 막대한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어패류가 대거 폐사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8월 국회 수해특위가 제시한 피해보상금 전액 지급 ▲집중호우 방류에 따른 어패류 폐사 및 쓰레기 처리 피해 인정 ▲남강댐 유입 해양쓰레기 청소 예산 현실화 ▲쓰레기 수거 바지선 제작 등 긴급 수거 대책 마련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과 쓰레기 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는 14일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지만 답변 미흡시 어민들은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1970년 남강댐 건설 당시 보상은 소멸보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기준은 초당 1750t으로 설정한 것인데 현재는 3000t 이상의 거대 담수가 방류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어업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규탄 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남강 하류와 진주시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남강댐과 인공 방수로를 만들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과거와 너무도 달라진 환경에서 왜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만 당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정부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1970년 남강댐 건설 당시에 보상을 다 했다. 추가로 보상할 법적 근거와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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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민들은 '당시 소멸보상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을 예상 못한 것은 당시 정부의 잘못이지 어민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설계량이나 기후변화 등을 예측 못한 책임을 죄 없는 어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