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1월 28일(금) 09:20

우리 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13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 4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이들과 청년은 급감하며 지역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하지만, 이 기금이 실제로 남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남해군에 배정된 72억 원 중 집행된 금액은 5천3백여만 원, 집행률은 0.74%에 불과하다. 전체 누적 집행률이 약 46%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최근 들어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집행 지연은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 부처별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제는 단순히 집행률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으며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일회성 귀향 장려금보다,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주거·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북 의성, 전남 구례, 전북 진안은 청년 주거와 창업을 연계한 전략사업으로 청년 정착과 인구 유입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다.
우리 군도 정주·창업·문화가 결합 된 '남해형 청년 정착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해형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 공모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집행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특산물 가공·유통, 스마트 농수산업, 그리고 돌봄·케어 산업 등 남해가 가진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청년 창업센터와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기반의 자립형 고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군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예산이 진짜 군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우리 군도 성과와 장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운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금 집행과 관리가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