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2월 12일(금) 09:32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경남도의회 농해수위가 지난 3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방비 부담 과중과 타 시군 형평성 문제를 들며 경상남도 부담분을 전액삭감한 것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반발 및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3일 농해수위에서 예산안 삭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던 류경완 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및 남해군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몸부림치는 농어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하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면서 "경남도의회의 예산안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으로 당초 경남도가 확약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부대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경남도 집행부조차 '타시도와 연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원안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 않느냐"고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복원할 것을 호소했다.
참고로 국회부대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남도 등 시범사업지역에 통보한 내용으로 도비 18%를 30%까지 상향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타지역 시범사업대상지의 도의회는 대부분 국회와 협의에 나서겠다며 일단 기존에 정부 올린 도비 부담 비율 예산안을 대부분 통과시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경남도내에서 3곳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남해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