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6년 01월 02일(금)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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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해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막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 "언제 가야 하느냐", "스마트폰이 없는데 돈은 어떻게 받느냐", "혹시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이 몰려, 영하의 추운 날씨에 핫팩 하나에 의지해 밖에서 떨며 고생하셨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군청 담당 부서(행정과 기본사회TF팀)에 확인하고,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월 30일까지다. 장터나 경로당에서 "빨리신청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다", "선착순으로 빨리 가야 돈을 더 준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월 30일 마감일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자격 확인 후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 주소는 남해인데 못 받는다고요?
남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생활하시는 군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받는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거주(진짜 여기서 먹고 자느냐)'이다.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남해로 되어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 군 복무 중인 군인 : 주소가 남해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타지역 부대(강원도, 경기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자, 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가 나왔을 때 신청해도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타지역 거주 대학생 : 주소는 남해 본가에 있지만, 서울, 부산, 진주 등 다른 지역 대학교를 다니며 그곳에서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실거주자'가 아니므로 제외된다.(단, 대학생이라도 남해군 내에 있는 대학(남해대학 등)을 다니며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
△ 시설 입소자 : 요양원,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특정 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계신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주의: 시설의 종류와 입소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거주 불분명자(위장 전입 의심) : 주소만 남해의 빈집이나 친척 집에 올려두고, 실제로는 부산이나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만 잠시 다녀가시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마을 이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엄격한 현장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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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계신 마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총무팀으로 가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실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만 챙겨서 가시면 된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 서류 4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 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
△ 대리인(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 자녀분이 간다면 자녀분 신분증.
△ 신청인(어르신)의 신분증 : 어르신 신분증을 가져가시거나 사본이라도 챙겨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 위임장 : 면사무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지만,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하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어르신(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을 찍거나 정자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인하면 안된다. 어른 도장을 꼭 챙겨가야 한다.
가족도 멀리 있고,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면사무소까지 가기 힘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마을 이장께 "도와달라"고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전화를 하면된다.
▲ 폰도 없고 카드 쓸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쓰기 편한 '플라스틱 카드(선불카드)'를 현장에서 발급해 드린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자녀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앱을 깔아서 쓰면 편리하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신청하실 때 창구 직원에게 "스마트폰이 없으니, 그냥 선불카드로 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복잡한 앱 설치나 은행 계좌 연결 없이, 지원금이 충전된 실물 카드를 드린다.
이 카드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 스마트폰이 있는 어르신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를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된다.
이게 어려우면 농협 등 관내 은행(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신분증과 휴대폰을 들고 방문하셔서 "지역화폐 카드 만들러 왔다"고 하시면 창구 직원이 앱 설치부터 카드 발급까지 해 드린다.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남해군에 전입 신고를 한 지 30일(한 달)이 꽉 차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산에서 접수가 안된다.(예시: 1월 15일에 신청하러 가신다면, 적어도 작년 12월 15일 이전에는 남해군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 최근에 이사 온 사람 (신규 전입자)은 다르다던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먹튀 방지'를 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작년(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남해로 오신 분들은, 지원금만 받고 다시 떠나는 이른바 '먹튀'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확인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아래 4단계를 꼭 숙지하세요.
△ 1단계 30일 대기 : 이사 오신 날(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전입하자마자 신청 불가)
△ 2단계 서류 준비 : 신청하러 가실 때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안 된다. 필수 서류 :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집 계약서), 생활 증빙 : 최근 본인 명의로 나온 공과금 영수증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지서), 본인 앞으로 온 우편물 등, 사진 증빙(중요) : 집 안에서 찍은 거주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빈방 사진은 안 되고, 옷가지, 이불, 칫솔 등 살림살이가 있는 모습과 본인이 함께 나온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가야 한다.
△ 3개월 기간 : 군청에서 3개월 동안 남해에 거주하는지 살펴본다.
△ 몰아서 받기 : 3개월 후에도 남해에 잘 살고 계신 게 확인되면, 그동안 밀린 돈을 한꺼번에 소급해 드린다.
남해군민의 권리인 소중한 기본소득, 한 분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란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해군청 행정과 기본사회TF팀 (전화: 055-860-3119)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언제 관공서에 가는게 좋을까, '방문 시간'
월요일 오전, 장날 오전, 점심시간 직후 (1시~2시). 이때 가시면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후 3시~5시 사이. 이때 가시면 대기 줄이 거의 없어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잔액은 확인과 카드 분실시 어떻게 하나?
물건 사시고 받은 영수증 맨 아래쪽을 보시면 '잔액'이 나온다.
가게 주인에게 "얼마 남았는지 좀 봐주이소" 하면 단말기에서 확인해 준다.
ARS 전화(카드 뒷면 참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카드 발급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카드는 정지시키고, 남은 돈을 그대로 담은 새 카드로 재발급해 드린다.
▲ 신청하면 돈은 바로 나오나, 어디서 사용하나?
2월 말~3월쯤 나온다. 그리고 반드시 '3개월(90일)' 안에 다 쓰셔야 한다.
신청서를 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 봉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군청에서 "이분이 진짜 남해에 사시는지", "혹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가짜 군민'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급 시기 :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에는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심사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남해군 안에 있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쓸 수 있다.
△ 사용 가능 (O) : 농협 하나로마트, 동네 슈퍼, 식당,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목욕탕, 주유소, 전통시장, 철물점, 안경점, 문방구, 농약사, 카센터 등
△ 사용 불가능 (X) : 인터넷 쇼핑(쿠팡, 11번가 등), 유흥주점(술집),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남해군을 벗어난 다른 지역(사천, 진주, 부산 등)의 모든 가게(남해군을 벗어나면 결제가 안된다!)
▲ 그럼 1월, 2월분 기본금은?
아직 이 시범사업은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부터 시범사업은 시작되는 것이므로 걱정안해도 된다.
지금 신청만 해 두면 된다. 그 이후 정부의 지급 지침에 의해 진행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지원금은 통장에 넣어두고 1년, 2년 아껴 쓰는 저축성 돈이 아니다.
지역 상권에 돈이 빨리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약 3달) 안에 무조건 다 써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은 돈이 저절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