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모 선정 후 2026년 현재까지 미개장
최초 공모과정에서 공원계획변경 과정 염두 못해
남해군 "첫 단추 잘못 채운 실수 인정…좋은 휴식공간 안착 노력"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2월 27일(금) 13:33
|
남해군이 국비 확보 성과로 내세웠던 '남해 스마트 복합쉼터(상주면 두모지구)' 조성 사업이 사업 착수 5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준공 검사를 마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군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핵심 행정 절차인 '공원계획 변경'을 사업 중간에 다시 추진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이 사업 지연의 화근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2021년 시작된 사업, 왜 2026년에도 '미완'인가
남해군은 국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두모마을 인근 폐도 부지(약 12,350㎡)를 활용, 앵강만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목표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0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예산(국비 20억, 군비 약 16억)이 투입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경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으나, 실제 공사는 공모 선정 2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시작됐다.
현재 상주면 두모마을 인근 국도 19호선 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25년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지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특수성이었다.
남해군은 공모 선정 당시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 하다가, 2023년 5월에야 '주차장' 용도로 계획 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였다.
현재 용도로는 특산물 외 품목 판매가 불가능해, 뒤늦게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는 '휴게소'로 용도를 바꾸기 위한 재변경 절차를 2024년부터 다시 밟고 있는 실정이다.
△ BF 인증 절차로 최종 준공까지는 시간 소요
남해군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절차를 꼽고 있다.
참고로 BF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arrier Free)의 약자로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예비인증(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단계), 본인증 단계(개별시설의 공사 완료 후 이행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5년 12월 토목·건축 공사는 끝났지만, 2026년 2월 통보된 BF 본인증 보완 요구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오는 6월은 되어야 최종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완료됐어야 할 'BF 예비인증'과 실제 시공 사이의 괴리가 컸거나, 국립공원 계획 변경 등 기초적인 행정 검토가 사업 초기부터 정교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공사 완료 후 절차에 따라 다시 본인증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모 당선만 급급' 비판 불가피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남해군 행정이 국비 확보라는 '성과'에만 매몰되어 실질적인 운영 규제를 사전에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공원계획 변경과 용도 지정(휴게소 등)을 마친 뒤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남해군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공모에 뛰어들었다.
2021년 시작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에나 문을 열게 되면서, 5년간 투입된 관리 비용과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 상실 등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애초 처음부터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취지에 맞게 적합지를 찾아야 했으나, 무리하게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 남해군 "최초 실수 바로잡고, 사업 성공 위해 만전 기할 터"
남해군은 "최초 공모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를 뼈아프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시행 후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보다 실효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를 비롯한 휴게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명품 드라이브 코스이자 금산 등산로 입구라는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최초 공모 시 계획했던 일정에 비해 시기가 지연된 점, 그리고 당시에 행정적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드린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정부 공모사업의 취지가 전국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다소 지연되었지만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핵심 행정 절차인 '공원계획 변경'을 사업 중간에 다시 추진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이 사업 지연의 화근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2021년 시작된 사업, 왜 2026년에도 '미완'인가
남해군은 국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두모마을 인근 폐도 부지(약 12,350㎡)를 활용, 앵강만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목표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0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예산(국비 20억, 군비 약 16억)이 투입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경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으나, 실제 공사는 공모 선정 2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시작됐다.
현재 상주면 두모마을 인근 국도 19호선 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25년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지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특수성이었다.
남해군은 공모 선정 당시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 하다가, 2023년 5월에야 '주차장' 용도로 계획 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였다.
현재 용도로는 특산물 외 품목 판매가 불가능해, 뒤늦게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는 '휴게소'로 용도를 바꾸기 위한 재변경 절차를 2024년부터 다시 밟고 있는 실정이다.
△ BF 인증 절차로 최종 준공까지는 시간 소요
남해군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절차를 꼽고 있다.
참고로 BF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Barrier Free)의 약자로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예비인증(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단계), 본인증 단계(개별시설의 공사 완료 후 이행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5년 12월 토목·건축 공사는 끝났지만, 2026년 2월 통보된 BF 본인증 보완 요구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오는 6월은 되어야 최종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완료됐어야 할 'BF 예비인증'과 실제 시공 사이의 괴리가 컸거나, 국립공원 계획 변경 등 기초적인 행정 검토가 사업 초기부터 정교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공사 완료 후 절차에 따라 다시 본인증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모 당선만 급급' 비판 불가피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남해군 행정이 국비 확보라는 '성과'에만 매몰되어 실질적인 운영 규제를 사전에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공원계획 변경과 용도 지정(휴게소 등)을 마친 뒤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남해군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공모에 뛰어들었다.
2021년 시작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에나 문을 열게 되면서, 5년간 투입된 관리 비용과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 상실 등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애초 처음부터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취지에 맞게 적합지를 찾아야 했으나, 무리하게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 남해군 "최초 실수 바로잡고, 사업 성공 위해 만전 기할 터"
남해군은 "최초 공모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를 뼈아프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시행 후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보다 실효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를 비롯한 휴게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명품 드라이브 코스이자 금산 등산로 입구라는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최초 공모 시 계획했던 일정에 비해 시기가 지연된 점, 그리고 당시에 행정적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드린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정부 공모사업의 취지가 전국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