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4월 17일(금) 16:49

남해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이 법적 토대를 갖추며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3일,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부경남 일대를 새로운 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신속히 편입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남해군의 관련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경제자유구역 시·도별 분리시 이를

새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으로 간주토록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하려는 경우 이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도 단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만권·부산 진해·대구 경북 등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은 우주항공국가산단만으로는 지정 요건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거·교육 기능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함께 묶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남해군, '서부경남 미래산업벨트'의 핵심 레저·관광축으로

이번 법안 발의가 남해군에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현재 경남도는 사천의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을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사천·진주 우주항공국가산단(1.66㎢)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6.27㎢)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2026년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목표다. 이어 2단계에서는 남해 레저·관광지구, 하동 계천배후단지, 고성 항공모빌리티 지구를 포함하고, 3단계에서는 산청 항공소재부품 지구까지 확대해 서부경남 미래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천 중심의 1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고,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인 '남해 레저·관광지구'지정 역시 중복적인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남해군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국가적 지원을 받는 '경제 특구'로서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 우주항공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남해군은 지리적으로 사천 우주항공청 및 관련 산단과 인접해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일 경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천이 우주항공 산업의 생산과 연구를 담당한다면, 남해는 해당 인력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레저·관광 배후단지역할을 수행하며 서부경남 성장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키우고, 남해·하동까지 연계하는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사천의 우주항공 경쟁력이 남해의 관광·레저 경쟁력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남해군에 계획된 레저·관광지구에 국내외 자본 유치가 수월해짐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본격화되면 남해군의 브랜드 가치는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경남도 및 서천호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해군이 서부경남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