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류경완 남해군수 예비후보, 4일 6차 기자회견
보건·육아·복지·생활밀착 4대 분야 청사진 제시
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08일(금) 12:35
|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남해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남해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보건, 복지, 교육, 교통 분야를 총망라한 '주민생활 분야 6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3선 도의원 출신으로 광역 행정의 예산 감시와 정책 설계를 경험했다는 류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는 거창한 경제 수치나 화려한 토목 건축물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안방 온도'와 밤길을 밝히는 '마을 가로등' 하나를 챙기는 이른바 '꼼꼼한 군정'을 표방하며, 기존의 개발 중심 행정에서 돌봄 중심 행정으로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시니어 전문의와 스마트 협진 시스템의 결합
류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난제인 '의료 인력난' 해소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대안들은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류 후보는 은퇴한 베테랑 전문 의료 인력을 채용해 면 단위 보건지소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젊은 공중보건의들의 도시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원로 의사들로 메우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단순히 진료소에 대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별 순회 진료'를 정례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문 앞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류 후보는 면 단위 보건지소에는 전문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최신 ICT 기반의 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읍내 거점 병원까지 이동하기 힘든 노년층이 지소에서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마주하며 협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물리치료 처방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협진을 통한 처방 시스템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운용하여 '병원이 찾아오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마지막을 차가운 병실이 아닌 정든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의 정서적 요구를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방문 호스피스와 단기 간병 서비스를 결합한 이 지원 체계는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어르신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존엄한 마무리의 공공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돌봄 공공성 강화 '온 동네 책임제'
류 후보는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맡기지 않고, 군정이 직접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온 동네 책임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단절을 막는 실효적 대책일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지역 화폐인 '화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혜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복지 예산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는 '낙수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마을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원스톱 장애인 복지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봄 종사자들에게 명절 수당을 신설하고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류 후보는 "돌봄 현장이 행복해야 서비스 수혜자인 군민도 행복해진다"며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말단에서 헌신하는 인력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동권 보장과 먹거리 복지 대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조리가 힘든 고령층 밀집 마을에는 '식당 연계형 도시락 배달'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복 콜버스'와 '행복 택시'를 면 지역으로 확대하되, 단순히 대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선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정류장'을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의 쾌적함을 더할 계획도 내놓았다. 그리고 면 단위 체육 시설과 문화 센터를 밤 10시와 공휴일까지 개방하고, 야간 스포츠 리그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자본지출에서 경상지출로'의 과감한 구조조정
기자회견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류 후보는 행정가 논리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류 후보는 "남해군의 대규모 신청사 건립과 주요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그동안 대형 토목 건축에 투입되었던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군비를 이제는 주민의 삶과 복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3선 도의원으로서 쌓은 경남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방교부세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격 협진 시스템 도입 시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질문에 류 후보는 "거점 병원과의 실시간 영상 협진은 현행법 내에서도 공공의료 목적상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니어 전문의 채용을 통해 현장 진단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다만 야간 응급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신속 이송 시스템과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빈집 보유세' 도입 건의는 파격적이지만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류 후보는 "빈집 방치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며 중앙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능동적 행정'을 강조했다.
체육 시설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인력 운영과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 류 후보는 "전문 민간 기관 위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3선 도의원 출신으로 광역 행정의 예산 감시와 정책 설계를 경험했다는 류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는 거창한 경제 수치나 화려한 토목 건축물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안방 온도'와 밤길을 밝히는 '마을 가로등' 하나를 챙기는 이른바 '꼼꼼한 군정'을 표방하며, 기존의 개발 중심 행정에서 돌봄 중심 행정으로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시니어 전문의와 스마트 협진 시스템의 결합
류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난제인 '의료 인력난' 해소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대안들은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류 후보는 은퇴한 베테랑 전문 의료 인력을 채용해 면 단위 보건지소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젊은 공중보건의들의 도시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원로 의사들로 메우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단순히 진료소에 대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별 순회 진료'를 정례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오지 마을 주민들의 '문 앞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류 후보는 면 단위 보건지소에는 전문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최신 ICT 기반의 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읍내 거점 병원까지 이동하기 힘든 노년층이 지소에서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마주하며 협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물리치료 처방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협진을 통한 처방 시스템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운용하여 '병원이 찾아오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마지막을 차가운 병실이 아닌 정든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의 정서적 요구를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방문 호스피스와 단기 간병 서비스를 결합한 이 지원 체계는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어르신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존엄한 마무리의 공공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돌봄 공공성 강화 '온 동네 책임제'
류 후보는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맡기지 않고, 군정이 직접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온 동네 책임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단절을 막는 실효적 대책일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지역 화폐인 '화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혜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복지 예산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는 '낙수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마을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원스톱 장애인 복지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봄 종사자들에게 명절 수당을 신설하고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류 후보는 "돌봄 현장이 행복해야 서비스 수혜자인 군민도 행복해진다"며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말단에서 헌신하는 인력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동권 보장과 먹거리 복지 대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조리가 힘든 고령층 밀집 마을에는 '식당 연계형 도시락 배달'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복 콜버스'와 '행복 택시'를 면 지역으로 확대하되, 단순히 대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선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정류장'을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의 쾌적함을 더할 계획도 내놓았다. 그리고 면 단위 체육 시설과 문화 센터를 밤 10시와 공휴일까지 개방하고, 야간 스포츠 리그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자본지출에서 경상지출로'의 과감한 구조조정
기자회견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류 후보는 행정가 논리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류 후보는 "남해군의 대규모 신청사 건립과 주요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그동안 대형 토목 건축에 투입되었던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군비를 이제는 주민의 삶과 복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3선 도의원으로서 쌓은 경남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방교부세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격 협진 시스템 도입 시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질문에 류 후보는 "거점 병원과의 실시간 영상 협진은 현행법 내에서도 공공의료 목적상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니어 전문의 채용을 통해 현장 진단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다만 야간 응급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신속 이송 시스템과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빈집 보유세' 도입 건의는 파격적이지만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류 후보는 "빈집 방치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며 중앙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능동적 행정'을 강조했다.
체육 시설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인력 운영과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 류 후보는 "전문 민간 기관 위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