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793만원 중 2,717만원이 위원 수당
타 지자체 경우 '인건비 4~50% : 운영·사업비 5~60%'
혹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도 7~80% 선에서 완충
일부 주민, 타 지자체 및 과거 사례들며 '안타까움' 표시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10일(금)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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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위원 수당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남해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통상적 사례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자발적 양보 사례가 비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2793만원 중 2717만원이 수당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출범해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총지출 예산은 2,793만 원이다. 이 가운데 무려 97.2%에 달하는 2,717만 원이 15명 위원의 수당으로 편성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위원 1인당 평균 약 18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 당선인은 취임 전 인수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 역시 "법적 절차와 조례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예산 구조를 보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남해군의 사례처럼 전체 예산의 97%를 인건비로만 채우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통상적인 인수위는 인건비(수당) 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집행한다.
일반적인 지자체 인수위 예산의 핵심 사용 목적과 배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지만 통상 상당 부분은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소요된다.
△ 인건비 항목(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 단기 계약직, 속기사, 전문가 등 지원인력수당)△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회의 및 세미나 운영비+현장방문 및 조사비+사무실운영 및 행정비용+업무추진비) △ 백서발간 및 홍보비(20일간의 활동 결과와 향후 4년의 군정 로드맵을 ㅤ엮어 군민들에게 알리는 보고서 인쇄 및 편집 비용) 등이다.
남해군 사례가 논란이 되는 이유
통상 타 지자체는 '인건비 4~50% : 운영·사업비 5~60%' 혹은 아무리 인건비 비중이 높아도 7~80% 선에서 완충 지대를 둔다.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해군수직 인수위의 경우 2,793만 원 중 2,717만 원(97.2%)이 수당으로만 나갔다는 것은, 현장 조사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주민 소통을 위한 예산 배분이 거의 없었거나 모두 공무원 인력과 자원을 무상으로 동원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예산의 목적이 '군정을 위한 활동과 연구'보다 '위원들의 참석 수당 보전'에 집중되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절성 논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수당·예산 반납한 타 지역 사례와 대조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20일짜리 한시 기구에 과도한 인건비가 투입되었다는 아쉬움이다.
특히 수당을 과감히 내려놓거나 예산을 아낀 타 지자체들의 사례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의 경우 위원들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며 예산을 절감했다. 인근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도 인수위가 출범하며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며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반납한 전례(하동군 민선 8기 등 사례)들이 존재한다.
남해군의 경우 과거 민선 시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거나 조례가 미비해 공무원 중심의 간소한 보고회로 대체되거나, 위원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활동했던 것에 비해 이번 민선 9기 인수위의 수당 비중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한 주민은 "새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군 재정이 어려운데 당선인 측 인사들이 예산을 양보하고 민생에 보태달라고 했다면 군민들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집중 예산이 당선인 측 측근들을 향한 '보은성'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해군은 "인수위원회 활동이 공식 종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남해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통상적 사례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자발적 양보 사례가 비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2793만원 중 2717만원이 수당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출범해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총지출 예산은 2,793만 원이다. 이 가운데 무려 97.2%에 달하는 2,717만 원이 15명 위원의 수당으로 편성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위원 1인당 평균 약 18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 당선인은 취임 전 인수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 역시 "법적 절차와 조례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예산 구조를 보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남해군의 사례처럼 전체 예산의 97%를 인건비로만 채우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통상적인 인수위는 인건비(수당) 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집행한다.
일반적인 지자체 인수위 예산의 핵심 사용 목적과 배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지만 통상 상당 부분은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소요된다.
△ 인건비 항목(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 단기 계약직, 속기사, 전문가 등 지원인력수당)△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회의 및 세미나 운영비+현장방문 및 조사비+사무실운영 및 행정비용+업무추진비) △ 백서발간 및 홍보비(20일간의 활동 결과와 향후 4년의 군정 로드맵을 ㅤ엮어 군민들에게 알리는 보고서 인쇄 및 편집 비용) 등이다.
남해군 사례가 논란이 되는 이유
통상 타 지자체는 '인건비 4~50% : 운영·사업비 5~60%' 혹은 아무리 인건비 비중이 높아도 7~80% 선에서 완충 지대를 둔다.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해군수직 인수위의 경우 2,793만 원 중 2,717만 원(97.2%)이 수당으로만 나갔다는 것은, 현장 조사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주민 소통을 위한 예산 배분이 거의 없었거나 모두 공무원 인력과 자원을 무상으로 동원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예산의 목적이 '군정을 위한 활동과 연구'보다 '위원들의 참석 수당 보전'에 집중되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절성 논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수당·예산 반납한 타 지역 사례와 대조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20일짜리 한시 기구에 과도한 인건비가 투입되었다는 아쉬움이다.
특히 수당을 과감히 내려놓거나 예산을 아낀 타 지자체들의 사례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의 경우 위원들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며 예산을 절감했다. 인근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도 인수위가 출범하며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며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반납한 전례(하동군 민선 8기 등 사례)들이 존재한다.
남해군의 경우 과거 민선 시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거나 조례가 미비해 공무원 중심의 간소한 보고회로 대체되거나, 위원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활동했던 것에 비해 이번 민선 9기 인수위의 수당 비중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한 주민은 "새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군 재정이 어려운데 당선인 측 인사들이 예산을 양보하고 민생에 보태달라고 했다면 군민들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집중 예산이 당선인 측 측근들을 향한 '보은성'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해군은 "인수위원회 활동이 공식 종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