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1월 22일(금) 10:21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전 군민 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임 의원의 전 군민 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 나온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 보고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은 "해를 넘긴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 군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제안의 근거로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울산시, 부산 중구와 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등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의 배경으로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인용하며 연구기관별 이견은 있으나 보편적 특정지역내 정해진 기간에 소비를 유도해 의미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때문에 임 의원은 전 군민 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남해 화폐 화전을 이용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고민은 있겠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축제 및 행사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행부의 조속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hmir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