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금) 09:34

남해군 60대 이상 인구의 9.8%가 치매 유병자이며, 7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23.1%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이웃과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서늘한 지표다.
이 경고가 무색하게 최근 치매 어르신 2명과 발달장애 청년 1명 등 총 3건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남해에서 이러한 사건은 언제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남해군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종 사건 발생 당시, 군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골든타임 동안 남해군이 취한 조치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른 재난 문자 한 통 정도였다.
물론 해당 읍면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마을 어른들과 함께 수색에 나선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군민 안전의 최후 보루여야 할 재난본부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관련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미비를 넘어, 군민의 생명을 대하는 공직자 바른 자세는 아니다.
본지는 지면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실종 문제에 대해 보도하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남해군은 최근 「남해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수색대원의 편의 제공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수색 유공자 포상 등으로 요약된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은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지원하고 사후에 포상하는 등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
정작실종자 수색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내에 군 행정이 어떻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 기관간 협력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전무하다. 이런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실종자를 찾는데 실효성을 갖을지 의문이다.
실종과 관련 본지가 만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임 행정이었다.
실종은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며, 이때 필요한 것은 보고와 결재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다.
한 군민은 실종 사건 발생 시 군수가 지체없이 현장으로 달려와 수색본부를 꾸리고 직접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가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소방·해경·자원봉사자 등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군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이 갈수록 대형화·일상화되는 추세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제라도 군민 안전을 군정의 제1 가치로 삼아 위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수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