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6년 01월 02일(금) 09:33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설계해온 '지방 시대'와 '두터운 복지'의 청사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을지 결정짓는 한 해가 될 듯하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노동, 복지, 농업,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 정책들을 시행한다. 본지는 2026년 1월 1일부로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7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앞둔 남해군에 달라지는 2026년 국가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많은 군민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노동]

최저임금 10,300원과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장
올해 노동 시장은 단순한 임금 인상의 차원을 넘어, 노사 관계의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본격 개막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환산 시 월 2,156,880원에 달한다. 이같은 정책은 노동자의 두터운 생존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오히려 고용위축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 또한 낳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농어촌 서비스업과 관광업 비중이 높은 남해에서 이는 실질 구매력을 높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쇼크'라는 이중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농번기 인건비 관리가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노란봉투법' 시행과 원청의 책임 강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업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각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배상 폭탄으로 노동권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지역의 대형 건설 현장이나 관광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수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도입과 2026 세계 마늘·시금치 엑스포의 도약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며, 농업은 이제 국가 보조 대상이 아닌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격상되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활

인구 감소가 심각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남해군과 같은 지자체에게는 인구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 자금은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되어, 대형 마트가 아닌 우리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직결되는 강력한 경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 청년 농부 '영농 정착 지원금' 확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스마트팜 임대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남해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정의 구현

남해군은 올해 확보한 112억 원규모의 스마트 농업 예산을 투입해 마늘과 시금치 생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고령화된 남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세계 남해 마늘·시금치 엑스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돌봄]

'늘봄학교'의 완성, 학교가 마을의 아이를 품는다



2026년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국가 책임 돌봄'이 실무적으로 완성되는 원년이다.



▲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전 학년 전면 시행

2024년 첫발을 뗀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난다.



▲ 농어촌 교육 사각지대 특화 지원

도시와 비교해 학원 등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남해의 경우, 늘봄학교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정부는 도서 산간 지역 늘봄학교에 '찾아가는 전문 강사단'과 디지털 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남해의 아이들이 서울 대치동 부럽지 않은 코딩, 예술,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지역 사회의 결합

예를 들어 라디어공동체는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늘봄 꿈나무 라디오' 클래스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자부심을, 부모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남해형 교육 모델'의 핵심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

기초연금 상향과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의 본격 가동



초고령 사회인 남해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지 예산이 군민의 일상을 더 촘촘히 보듬는다.



▲ 기초연금 349,000원 시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된다. 이는 우리 군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확산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정신건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 재가 통합 돌봄 시스템의 안착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남해형 통합 돌봄' 모델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군 전역으로 확산된다. 마을 주치의와 지역 간호사, 공동체 미디어가 협업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유기적인 망이 형성된다.



[지역 소멸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1조 원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소멸을 막는 '쌍두마차'로 활약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한도 2,000만 원으로 파격 상향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네 배나 늘어났다. 이제 단순한 답례품 수령을 넘어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가 대세가 된다. 예를 들어 "재난 방송 시설 개선에 기부하고 싶다"는 식의 구체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기금 운용의 대전환

행정안전부는 이제 '건물 신축' 위주의 사업에는 기금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대신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콘텐츠'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



▲ 남해의 기회

해저터널 완공 후 쏟아질 여수와 순천의 유동 인구를 어떻게 남해의 '생활인구'로 묶어둘지가 숙제다. 남해에서 한 달 살기, 지역 미디어 제작 캠프 등 '사람'이 모이는 사업에 기금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환경·안전]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와'AI 스마트 방재' 플랫폼 구축



기후 위기는 남해의 근간인 농업과 어업을 위협하고 있다. 2026년은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한층 스마트해지는 해다.



▲ 생활 속 탄소중립 보상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이 상향된다. 이는 군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용적 정책이다.



▲ 인공지능 기반 '해안 침수 예측 시스템' 도입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수면 높이와 태풍 경로를 분석,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을 미리 경보하는 시스템을 남해군 전역에 구축한다. 이 데이터는 지역 라디오와 마을 방송망을 통해 초 단위로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인명 피해 제로'를 지향한다.



[미디어·거버넌스]

공동체 미디어, 정보 소외 없는 '지식의 등대'로



2026년 정부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미디어 및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 정보가 권력인 시대

정보가 범람하지만 정작 내 동네의 소식은 알기 어려운 '정보의 역설' 시대다. 정부는 공동체 미디어를 지역 소멸 대응과 재난 안전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