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1월 21일(금) 09:07

남해군 예산이 7천억 원을 돌파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로 남해군 전체 살림 규모는 커졌으나, 자체적인 수입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지가 입수한 '남해군 재정자립도 10년(2014-2023) 분석 및 2025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0.5%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2018년(9.5%)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는 7.2%까지 추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0년 예산 폭증 속 자립도 뒷걸음

지난 10년은 남해군 재정의 '양적 팽창' 시기였다. 2014년 3,650억 원 수준이던 일반회계 예산(결산 기준)은 2022년 7,53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5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분모 효과(Denominator Effect)'로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재정 분권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금(분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부재로 인해 자체 수입(분자) 증가는 정체되면서 자립도 수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비 매칭 예산이 급증한 것이 자립도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2025년 전망: 9.52%로 반등? 주목할 점은 내년도 예산 지표다.

남해군의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약 9.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상으로는 2018년 수준을 회복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반등은 자체 수입의 획기적 개선보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교부세 증가세 둔화와 일반회계 총량 조정에 기인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7,501억 원) 중 자체 수입(53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어, 재정 구조의 취약성은 여전한 상태다.



△ 지출 효율화로 기초 체력 키워야

남해군 재정의 근본적인 위기 요인은 '인구 소멸'과 '빈약한 세원'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지방세수의 핵심인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 수입 또한 외부 변수에 취약해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분석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세입 확충이 어려운 만큼, 정책의 중심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행적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 민간경상보조금 전면 재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적립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전문가는 "남해군 재정자립도 9.52% 회복은 수치상의 변화일 뿐, 체질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예고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예산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 관련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재정자립도 및 예산결산 현황 DB,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 그리고 남해군청의 2014~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남해군 2025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