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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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0(토) 15:52
郡,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의회 심의 거쳐 내달 중 지급될 듯
정책의 적시성·실효성 등에 물음표 제기, 회의적 시각도…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05일(금) 11:42
▲지난 3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만지작 거리던 남해군이 결국 43억원에 달하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이날 의회 설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43억원을 포함한 총 8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송부할 계획이라며 오는 17일 개회할 예정인 제249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원포인트 추경

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 따르면 이번 2021년 1차 추경은 세입과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은 없으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과 시급한 군정현안 추진에 쓰인 예산 성립전 예산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43억여원으로 추정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앞서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돼 온 올해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중 이번 추경에 6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올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입찰이나 계약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조정된 것들을 모으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예산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 추경예산 일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시 편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비비로 편성, 편성기준을 충족시키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대응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급수단은 공공 재정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남해화전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과 군민 위로 차원에서 임태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당시 남해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에는 최근 들어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연 반길 일인가?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군 재정여건은 좋지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보편 또는 선별의 방식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온 전례가 남해군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남해군의 뒤늦은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수혜 대상인 군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등의 정책 실효성, 정책수혜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대응성의 기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크다. 한 공무원은 "군민 1인에게 10만원이 크게 느껴지는 계층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상당수 군민들은 10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반가운 일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정 군민 1인에게 10만원은 소액이지만 군 재정으로 보면 43억원의 재정이 소모되는 만큼 향후 군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뒤늦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공직 외부에서는 대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전혀 긴급하지 않게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의 의사결정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요건 중 적시성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더해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떠나 정책 집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선점효과를 거두는 것에도 이미 타 지자체가 앞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이른바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 또는 지역의 인지도 제고나 홍보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득보다 실이 많은, 아예 득을 찾기조차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의 전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상정되는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기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내외부 여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제안설명에 포함된다면 그 내용에도 상당수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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