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0%의 분담금을 즉각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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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2(목) 16:14
"경남도는 30%의 분담금을 즉각 약속하라"

"정부는 국비 비중 80% 이상 대폭 확대하라"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29일 사업유치 위한 남해군민대회 열어
군내 기관단체 및 주민 500여명 이상 운집… 결의문 낭독 및 다짐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0월 02일(목) 09:30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상임대표 최경진·하정청·하의현/상임고문 정문한·김진일)는 지난 29일 500여명의 군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남해유배문학관 광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남해군민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이 속속 집결하는 가운데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정문한 회장이 대회사를 낭독했다.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그동안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뛰어온 남해운동본부(상임대표 김 성, 공동대표 최경진·김쌍식·천명조·하복만)를 비롯한 군내 각종 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조직이다. 정문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속도가 너무나 빠른 남해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에 활기를 넣어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인 만큼 남해만큼 적절한 시범사업지가 없다"면서 "경남도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회사를 낭독했다.
이어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소속 남해군농어업회소 류창봉 회장 등 군내 기관단체장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편 기본소득사업 남해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남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3.6%에 달하는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7%에 불과해 인구소멸을 넘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이 가장 절실하게 선행되어야 한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해는 그동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강연회를 개최하며, 기본소득 도입 제안을 거듭해왔을 뿐만 아니라 화전화폐의 성공적 운영으로 기본소득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임을 입증했다"며 이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이자 준비된 지역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수준은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남도는 부담 부분을 거부하고 있어 기본사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는 재원 부담분을 열악한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날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남해군민대회 참여한 모든 지역민들은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선언하며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지말고 30%의 분담금을 즉각 약속하라",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에 맞게 국비 비중을 80% 이상 대폭 확대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집회 이후 30일 현재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경남도가 관련 예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남해군추진연대 참여단체는 남해운동본부(상임대표 김성),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회장 정문한), 전국이통장협의회 남해군지회(회장 하정청), 전국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회장 박주선), 남해군주민자치협의회(회장 하의현), 남해군상공협의회(회장 김진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회장 류창봉),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국군),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봉희), 남해군어촌계협의회(회장 권대진), 경남행복학교남해군협의회(양수연), 남해군농가주부모임연합회(회장 이경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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