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0월 02일(목) 10:34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 방식을 탈피하고 군민이 직접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아 실행하는 전국 최초의 '남해 고향 사랑 정책 축제'가 지난달 29일 남해대학 운동장에서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무더위 속에서도 장충남 군수, 정영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군민들이 참여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행정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군민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정책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남해군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 군민, 불편함에서 해법 찾은 정책 수립



이번 축제는 남해 관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태)이 주도한 4단계 '군민 주도형 정책 실험'의 최종 결실이었다. 기존의 일회성 정책 제안 방식이나 관변 단체 중심의 형식적 회의와 달리, 이번 과정은 군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 '실제 해법을 실험하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첫째, '멈춤(문제 발굴, 6월)'단계에서는 군민 생활 속에서 50개의 다양한 지역 문제가 발굴되었고, 둘째 '낮춤(문제 정의, 7월)' 단계에서는 군민으로 구성된 문제 정의단이 참여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한 10개의 보고서를 도출했다. 특히 셋째 '맞춤(생활 실험, 9~10월)' 단계에서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해보는 '남해 생활 실험실'이 운영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함께 추는 춤(정책 제안)'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14개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영란 군의회 의장은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재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군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과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축제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장충남 군수는 "군민들의 복지와 수요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장 매칭, 실현 가능성 높인 핵심 정책 7선

이날 발표된 14개 정책 중 군민 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7개의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특히 우수 정책들은 현장에서 군청 및 광역 의원과 직접 매칭되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 남해군 랜드마크 공공 웨딩 정책 : 이 정책은 단순히 결혼식 장소 제공을 넘어, 지역 내 웨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진주, 사천 등으로 빠져나가는 예비부부와 하객의 지역 경제 유출을 막고, 스몰 웨딩 트렌드에 맞는 개성 있는 공공 상품을 개발하여 남해를 '웨딩 관광 도시'로 특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청년 여성 농업인 출산 지원 확대 : 현재 농업인은 출산 휴가와 육아 관련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안자인 곽수지 씨는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공백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귀농귀촌 청년 세대가 남해에 뿌리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다.

△ 남해형 수요 응답형 버스(DRT) 도입 : 고령화 시대, 소통과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남해군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40%를 상회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차 간격이 긴 기존의 버스 노선은 교통 소외를 심화시킨다.
DRT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병원, 문화시설 등 필수 인프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 60대 이상 인구가 54%가 넘는 남해군의 '정보 복지'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
고령층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라디오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턱이 가장 낮은 미디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 시 유일한 긴급 방송 채널역할을 강화하여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경남 광역 정책으로 확장된 '학교 급식 나눔 모델' : 상주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팀이 제안한 '남해형 학교 급식 나눔 모델'은 이날 축제의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며 가장 드라마틱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음식물 낭비를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결식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선순환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샀다.
특히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도의원이 이 정책을 경남 전체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채택하면서, 남해 군민의 아이디어가 지역을 넘어 광역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문화와 정책의 융합 콘서트

정책 발표 후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가수 정홍일이 깜짝 등장해 정책과 문화의 융합 방안을 제시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 가수는 "남해는 천혜의 자연이라는 도화지를 가졌다"며, 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김해 문화도시 홍보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바다와 군민의 삶의 희망을 담은 합창곡을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이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남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축제를 통해 발굴된 정책들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져 '살고 싶은 도시 남해'의 미래를 더욱 밝게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