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22일(금) 13:41

남해군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수당 지급 시기에 편승한 부정유통과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수당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과 물가 불안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 부서와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외식업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이상거래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편법 영업 △정책수당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 점검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상거래 탐지'에 초점을 맞춰 골목상권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가동


남해군은 상품권 결제 및 환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한다. 단순히 매출이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정 유형을 추적한다.
부정 유형에는 △물품 없는 환전(물품·서비스 거래 없이 상품권만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행위. 일명 카드깡) △타인 명의 단말기 부정 혼용 △실제 독립 경영 여부 △시간대별 비정상 결제(영업시간 외 결제, 혹은 짧은 간격으로 동일 업종에서 반복 결제되는 사례) △고액 결제 집중(특정 시간대에 특정 업소로 고액 결제가 쏠리는 현상) △가족·지인 동원(다수의 지인을 동원해 정책수당을 현금화하는 정황) 등 SNS상에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결제 패턴까지 분석 대상이다.



▲ 타 지자체 사례로 본 '부정유통의 그늘'


타 지자체 사례(연천군 등)를 보면, 정책수당 지급 직후 특정 시간에 다수의 결제가 특정 업소에 집중되는 등 전형적인 '가족·지인 동원 환전' 사례가 적발되곤 했다.
특히 대형마트 내 '위장 가맹점' 문제는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실제로는 대형 매장이면서 입점 업체를 잘게 쪼개어 영세 소상공인인 것처럼 위장 등록하고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다.
남해군 역시 이번 단속에서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의 실제 독립 경영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이러한 '꼼수 영업'을 엄격히 가려낼 계획이다.



▲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남해군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위장 등록, 명의 대여 등 악의적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 '지역경제 클린 주간' 지정 상시 감시 체계 구축


군은 단속 종료 이후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직후 1주일을 '지역경제 클린 주간'으로 지정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군민들의 제보를 적극 수용한다.
이석근 남해군 경제과장은 "정책수당은 군민의 혈세이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상한 거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부정유통으로 골목상권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