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금) 17:00
전수조사 그리고 거래절벽에 "이젠 대출도 어렵다"
담보가치 폭락에 지역농수축협·금융권 '재정 부실' 우려
"수도권 투기잡기 일률 규제가 지방 농촌 고사시켜"
지역민들 "수도권 땅·소멸지역 시골 땅 정책 달리해야"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8월 21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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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시금치농사를 위해 영농자재도 사고 시설도 수리해야 하고 병원비, 생활비도 충당해야 해서 땅은 담보로 대출 좀 해 달라""이 땅에 대출이 이미 있고 지금은 농지가격이 폭락해 농지를 살 사람도 없어 금융권도 위험부담이 커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DSR제도도 있어 대출금액 나와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군내 모 농가가 지역 금융권을 찾아 상담받은 내용이다. 농지 전수조사 이전 상황과 너무나 판이한 상담 내용이다.
본지가 만난 지역민에 따르면 전수조사 이후 실제 군내 독일마을 부근 농지가격도 30~40% 떨어졌고 이 땅을 내놓아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또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인근 토지도 전수조사 이전보다 30~40% 싼 가격에 내놓아도 문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언했다.
아울러 군내 건축사들도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건축건수가 사라져 설계를 거의 의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시골 토지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농촌 경제를 떠받치던 지역 금융과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매 시장 유찰 거듭… 멈춰 선 농지 거래, 막혀버린 대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이후로 농지 매매 문의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 3억 원짜리 땅이 유찰을 거듭해도 선뜻 사갈 사람이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한 공인중개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농지시장의 실태를 '완전한 패닉'이라고 표현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현상이란 설명이다.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지역 농·수·축협과 지방 금융권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한가지다. 전수조사 이후 시골농지를 찾는 사람도 없어 담보로 잡고 있던 농지의 가치가 대출 원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군내 한 금융관계자는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했으니 농가가 요구하는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기자니 유찰이 뻔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 금융기관들이 농지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 부실화'와 '재정 건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수조사의 나비효과… 인구소멸 지역 붕괴 가속화 우려
이 같은 토지 시장의 거래 절벽은 곧바로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농업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농민들은 자금줄이 말라버렸다. 금융권의 대출 중단과 상환 압박은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지가격 하락이 금융권의 담보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농가 대출 자금 전면 중단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나비효과가 농촌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기를 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정작 경작을 이어가야 할 군단위 소멸지역 진짜 농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인구소멸지역 지방 농지규제는 오히려 규제를 대폭 풀어야
농촌 현장과 전문가들은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LH 사태 이전 수준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외 거주자나 도시 직장인들이 시골 농지를 쉽게 구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자본이 시골로 유입되어 헐값으로 떨어진 농지를 흡수하고 거래를 물꼬를 터주어야만 토지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 금융의 부실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농지과 지방 농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적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공인중개사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인근 농지는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단속 칼날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인구 유입 자체가 없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 도시민의 주말농장, 귀농·귀촌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는 단속보다 '숨통 트기' 시급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의 태풍이 시골 마을의 선량한 농민과 지역 금융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람이 없어 사라져가는 마을이 늘고 있는 시골 땅을 투기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거래를 틀어막는 정책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다.
대도시 인근 땅과 달리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에는 가해진 빗장을 풀고 도시 자본과 인구가 다시 시골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본지가 만난 지역민에 따르면 전수조사 이후 실제 군내 독일마을 부근 농지가격도 30~40% 떨어졌고 이 땅을 내놓아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또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인근 토지도 전수조사 이전보다 30~40% 싼 가격에 내놓아도 문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언했다.
아울러 군내 건축사들도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건축건수가 사라져 설계를 거의 의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시골 토지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농촌 경제를 떠받치던 지역 금융과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매 시장 유찰 거듭… 멈춰 선 농지 거래, 막혀버린 대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이후로 농지 매매 문의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 3억 원짜리 땅이 유찰을 거듭해도 선뜻 사갈 사람이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한 공인중개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농지시장의 실태를 '완전한 패닉'이라고 표현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현상이란 설명이다.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지역 농·수·축협과 지방 금융권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한가지다. 전수조사 이후 시골농지를 찾는 사람도 없어 담보로 잡고 있던 농지의 가치가 대출 원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군내 한 금융관계자는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했으니 농가가 요구하는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기자니 유찰이 뻔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 금융기관들이 농지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 부실화'와 '재정 건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수조사의 나비효과… 인구소멸 지역 붕괴 가속화 우려
이 같은 토지 시장의 거래 절벽은 곧바로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농업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농민들은 자금줄이 말라버렸다. 금융권의 대출 중단과 상환 압박은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지가격 하락이 금융권의 담보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농가 대출 자금 전면 중단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나비효과가 농촌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기를 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정작 경작을 이어가야 할 군단위 소멸지역 진짜 농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인구소멸지역 지방 농지규제는 오히려 규제를 대폭 풀어야
농촌 현장과 전문가들은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LH 사태 이전 수준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외 거주자나 도시 직장인들이 시골 농지를 쉽게 구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자본이 시골로 유입되어 헐값으로 떨어진 농지를 흡수하고 거래를 물꼬를 터주어야만 토지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 금융의 부실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농지과 지방 농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적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공인중개사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인근 농지는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단속 칼날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인구 유입 자체가 없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 도시민의 주말농장, 귀농·귀촌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는 단속보다 '숨통 트기' 시급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의 태풍이 시골 마을의 선량한 농민과 지역 금융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람이 없어 사라져가는 마을이 늘고 있는 시골 땅을 투기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거래를 틀어막는 정책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다.
대도시 인근 땅과 달리 지방 소멸위기 지역 농지에는 가해진 빗장을 풀고 도시 자본과 인구가 다시 시골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