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23일(금) 16:39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와 가격폭락의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가경영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남해군은 2020년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현재 기금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도 약 5억 4,336만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남해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간담회를 통해 기금조성과 운용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23년 3월 마늘연구소 관련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당시 집행부 담당 부서는 2023년 30억 원, 2024년 30억 원, 2025년 40억 원을 적립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에 저는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린다.
첫째, 남해군이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군의 기금 조성도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외부 출연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 조성을 막연히 미루어서는 안된다. 농협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남해군이 지자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목표액과 연도별 출연 규모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남원시와 강진군 등은 농협 출연금 없이 지자체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차별 조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둘째,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기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지원 대상 농가 수와 농가당 예상 지원액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체 재원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현재 남해군 조례는 지원 대상 농산물로 마늘과 시금치 등을 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통출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모든 농가가 계통출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산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수군의 경우, 계통출하뿐만 아니라 수매계약 등 실제 생산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군도 지역의 농업 현실에 맞게 지원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계획에만 머무는 제도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순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남해군이 농업인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