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與野 초월…비상한 관심 하영제 국회의원,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과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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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금) 11:49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與野 초월…비상한 관심 하영제 국회의원,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과 업무 협의

지역산업 유치와 관광발전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 구축 협의
남해~여수해저터널·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등 의견 교환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1월 22일(금) 10:23
▲하영제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15일,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지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국토위,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5일 오후,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발전의 핵심인프라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2019년 전면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B/C)평가 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AHP)방식으로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하영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일괄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지난해 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최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발표될 전망이다.

하영제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 및 산업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해와 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가설되면 사천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함께 일괄예타조사 중인 삼동~창선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사천시 사남~정동간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하동군 고전~읍내간 확장공사 등에도 국토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정책성 평가 대비를 잘 해서 일괄예타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하 의원은 국토부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접수한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부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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