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5:15
류경완 도의원,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 '지적'
남강댐 방류, 피해 복구에 마을어업은 사실상 배제 '질타'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2월 05일(금)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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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류경완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26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도 1024호 확장 문제 △남강댐 방류 관련 어업 피해 △도내 빈집 관리 문제 △재생에너지 정책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계 공무원과 박완수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 열악한 도로 환경 질타
류경완 의원은 우선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평균 7600대, 성수기에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연결 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다랭이마을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임에도 안전이 방치돼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외치면서 정작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시 해당 구간을 핵심 노선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 유구·다랭이마을·석교 확장사업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류 의원은 이어 2016~2020년 경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유구·다랭이마을·석교까지 이어지는 15.4km 확장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류 의원은 "이곳이 남해안 관광·교통의 핵심 구간임을 고려하면, 해당 구간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이며 "평산-선구 구간 2차선 확장공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설계용역 중이라 언제 완료될지 미지수다. 2031년 해저터널 준공 전까지 끝낼 수는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3차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방도 1024호, 특히 선구·다랭이마을·석교 구간을 남해안 관광권의 핵심 노선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상향하여 사업을 우선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이 가장 강조한 남해안 시대의 핵심 전략이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들과 연계되는 주요 지방도 노선의 정비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강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에 마을어업은 사실상 배제 '지적'
이어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복구 지원에서 마을어업은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올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강진만 일대의 어업 손실액, 생산량 감소, 어망·어구 손상 규모 등 전반적인 피해 현황에 따져 묻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건보다 피해가 많다"면서 "특히 담수화로 인한 새꼬막을 비롯 패류 집단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마을어업은 2020년도에는 신고 실적이 없고, 2025년에는 남해군 기준 9건이 접수되었지만 현행 규정상 마을어업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마을어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중이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강진만, 사천만 어업구조는 마을어업 공동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자연재난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나 통계에 반영되지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법적적 보호 장치를 떠나 정확한 피해현황과 원인만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경남도 용역에도 다량의 담수 유입 시저염분 현상이 강진만을 비록해 넓은 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양생물 생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별법 등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빈집 1만 5천호 방치 지적… 법제화 위해 경남도 나서야
류경완 도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남의 빈집이 1만 5784호로 전국 3위인데 경남도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5년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빈집세'를 통해 장기 공실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빈집 방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지만 아직 부과 실적이 1건도 없다.
불이행시 강제조치나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제화를 위해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관련 경남도의 적극 대응 요구
국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가 코앞인데 경남도의 대응은 더디다. 이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기업 대응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확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에너지 대응 로드맵을 세운 만큼 경상남도 또한 그 기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 열악한 도로 환경 질타
류경완 의원은 우선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평균 7600대, 성수기에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연결 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다랭이마을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임에도 안전이 방치돼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외치면서 정작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시 해당 구간을 핵심 노선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 유구·다랭이마을·석교 확장사업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류 의원은 이어 2016~2020년 경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유구·다랭이마을·석교까지 이어지는 15.4km 확장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류 의원은 "이곳이 남해안 관광·교통의 핵심 구간임을 고려하면, 해당 구간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이며 "평산-선구 구간 2차선 확장공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설계용역 중이라 언제 완료될지 미지수다. 2031년 해저터널 준공 전까지 끝낼 수는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3차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방도 1024호, 특히 선구·다랭이마을·석교 구간을 남해안 관광권의 핵심 노선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상향하여 사업을 우선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이 가장 강조한 남해안 시대의 핵심 전략이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들과 연계되는 주요 지방도 노선의 정비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강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에 마을어업은 사실상 배제 '지적'
이어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복구 지원에서 마을어업은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올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강진만 일대의 어업 손실액, 생산량 감소, 어망·어구 손상 규모 등 전반적인 피해 현황에 따져 묻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건보다 피해가 많다"면서 "특히 담수화로 인한 새꼬막을 비롯 패류 집단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마을어업은 2020년도에는 신고 실적이 없고, 2025년에는 남해군 기준 9건이 접수되었지만 현행 규정상 마을어업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마을어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중이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강진만, 사천만 어업구조는 마을어업 공동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자연재난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나 통계에 반영되지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법적적 보호 장치를 떠나 정확한 피해현황과 원인만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경남도 용역에도 다량의 담수 유입 시저염분 현상이 강진만을 비록해 넓은 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양생물 생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별법 등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빈집 1만 5천호 방치 지적… 법제화 위해 경남도 나서야
류경완 도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남의 빈집이 1만 5784호로 전국 3위인데 경남도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5년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빈집세'를 통해 장기 공실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빈집 방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지만 아직 부과 실적이 1건도 없다.
불이행시 강제조치나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제화를 위해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관련 경남도의 적극 대응 요구
국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가 코앞인데 경남도의 대응은 더디다. 이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기업 대응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확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에너지 대응 로드맵을 세운 만큼 경상남도 또한 그 기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