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13:14
국힘 류성식 군수 예비후보, 4일 농업·농촌 분야 공약 발표
농업 예산 '파격 증액' 및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공언80세 이상 경운기 반납 시 100만원 지원 등 고령농 맞춤형 복지 설계
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08일(금)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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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25일 남겨 둔 가운데, 보물섬 남해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정 공약이 발표됐다. 국민의힘 류성식 남해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제5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장을 잘 아는 류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수사적인 미사여구 대신 '숫자'와 '예산'을 앞세웠다. 그는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라며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말보다 예산" 농정 예산 파격 증액, 현대화
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제1 원칙은 '재정 투입의 양적·질적 확대'다. 그는 "남해군 전체 예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야 한다"며, 농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농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비료, 종자, 농약 등 영농 자재에 대한 구입비 지원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화된 농업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 지원은 '소규모 농가 우선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례화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90%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민의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영농기반 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약속했다. 가뭄에 대비한 관수시설 확충,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류 후보는 "조합장 시절 현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시설 보수'였다"며 행정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제값 받는 농업"의 정석 제시
이번 발표의 핵심 정책은 단연 '농산물 가격 보장제'다. 류 후보는 마늘, 시금치, 고사리 등 남해의 3대 핵심 작물에 대해 '최저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100%를 군비로 보전하는 강력한 소득 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살포가 아니라, 과잉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유도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류 후보는 전남 고흥군의 성공 사례(기금 200억 원 조성)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약 5억 원에 불과한 남해군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임기 내에 매년 10억~20억 원씩 추가 적립해 내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금 조성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안을 내놨다. 행정이 98%를 분담하되, 농협과 생산자 단체가 각각 1%씩을 출연하는 '3자 협력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 조절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마늘 철 인력지원 2배 확대와 '경운기 은퇴' 지원금
남해 농촌의 최대 문제인 '인력난'과 '초고령화'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류 후보는 농번기, 특히 마늘 파종과 수확기에 집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권역별로 건립하고, 체류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의 고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운기 은퇴 지원금'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80세 이상 고령 농민이 경운기를 반납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경우, '안전생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평생 땅을 일궈온 노령층에 대한 예우를 담은 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농업 전환과 산림 관광의 산업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안도 눈길을 끈다. 류 후보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병해충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방제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체계를 전 읍·면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자본 없이도 영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임대 단지'를 조성하고, 유통·마케팅 교육을 병행하는 '남해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개교를 약속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수익형 임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고사리, 두릅, 버섯 등 남해 특산 임산물의 전문 생산 단지를 고도화하고, 공동 가공시설을 지원해 원물 판매 위주에서 가공품 위주로 수익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도를 단순한 관리 도로가 아닌 산악자전거(MTB), 트레킹 코스, 숲속 치유 정원 등이 어우러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휴경지를 활용한 '다랭이 정원' 복원 사업을 차별화된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내용도 많다는 질문에 류 후보는 "기존 사업이 형식에 그쳤다면, 나는 예산의 '총량'을 바꿔 현장에서 체감하는 '강도'를 달리하겠다"며 "농가와 호흡하며 얻은 현장 감각이 행정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남해 마늘 산업의 위기, 특히 흑마늘 가공 산업의 침체에 대한 질문에 류 후보는 "소비자 패턴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진단하며, "인삼공사의 홍삼 모델처럼 흑마늘을 건강기능식품의 메인 카테고리로 올리기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고사리와 시금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장을 잘 아는 류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수사적인 미사여구 대신 '숫자'와 '예산'을 앞세웠다. 그는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라며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말보다 예산" 농정 예산 파격 증액, 현대화
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제1 원칙은 '재정 투입의 양적·질적 확대'다. 그는 "남해군 전체 예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야 한다"며, 농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농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비료, 종자, 농약 등 영농 자재에 대한 구입비 지원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화된 농업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 지원은 '소규모 농가 우선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례화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90%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민의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영농기반 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약속했다. 가뭄에 대비한 관수시설 확충,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류 후보는 "조합장 시절 현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시설 보수'였다"며 행정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제값 받는 농업"의 정석 제시
이번 발표의 핵심 정책은 단연 '농산물 가격 보장제'다. 류 후보는 마늘, 시금치, 고사리 등 남해의 3대 핵심 작물에 대해 '최저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100%를 군비로 보전하는 강력한 소득 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살포가 아니라, 과잉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유도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류 후보는 전남 고흥군의 성공 사례(기금 200억 원 조성)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약 5억 원에 불과한 남해군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임기 내에 매년 10억~20억 원씩 추가 적립해 내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금 조성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안을 내놨다. 행정이 98%를 분담하되, 농협과 생산자 단체가 각각 1%씩을 출연하는 '3자 협력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 조절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마늘 철 인력지원 2배 확대와 '경운기 은퇴' 지원금
남해 농촌의 최대 문제인 '인력난'과 '초고령화'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류 후보는 농번기, 특히 마늘 파종과 수확기에 집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권역별로 건립하고, 체류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의 고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운기 은퇴 지원금'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80세 이상 고령 농민이 경운기를 반납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경우, '안전생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평생 땅을 일궈온 노령층에 대한 예우를 담은 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농업 전환과 산림 관광의 산업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안도 눈길을 끈다. 류 후보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병해충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방제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체계를 전 읍·면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자본 없이도 영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임대 단지'를 조성하고, 유통·마케팅 교육을 병행하는 '남해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개교를 약속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수익형 임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고사리, 두릅, 버섯 등 남해 특산 임산물의 전문 생산 단지를 고도화하고, 공동 가공시설을 지원해 원물 판매 위주에서 가공품 위주로 수익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도를 단순한 관리 도로가 아닌 산악자전거(MTB), 트레킹 코스, 숲속 치유 정원 등이 어우러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휴경지를 활용한 '다랭이 정원' 복원 사업을 차별화된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내용도 많다는 질문에 류 후보는 "기존 사업이 형식에 그쳤다면, 나는 예산의 '총량'을 바꿔 현장에서 체감하는 '강도'를 달리하겠다"며 "농가와 호흡하며 얻은 현장 감각이 행정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남해 마늘 산업의 위기, 특히 흑마늘 가공 산업의 침체에 대한 질문에 류 후보는 "소비자 패턴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진단하며, "인삼공사의 홍삼 모델처럼 흑마늘을 건강기능식품의 메인 카테고리로 올리기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고사리와 시금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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