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03일(금) 08:26

경남 평균을 압도하는 매출 성장률,지역순환 경제의 활성화


지방소멸 위험 가속화와 농어촌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남해군이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성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음이 정량적 데이터로 검증되었다.
남해군이 최근 실시한 행정자료, 지역화폐(착카드) 결제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 기반 계량경제학 분석에 따르면, 정책 도입 이후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부문에서 유의미한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관측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경상남도 전체 소비 흐름과의 격차다.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남해군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어 기본소득 재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된 4월에는 34.2%라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동기간 경상남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6%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남해군은 도 평균 대비 무려 31.6%p라는 독보적인 초과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5월에는 경남도내 전반의 소비 회복세(+16.5%) 영향으로 격차는 줄었으나, 남해군은 11.8%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입증했다.
3개월간 평균 결제금액 격차는 경남 대비 +21.7%p, 결제고객 수 격차는 +21.0%p로 나타나 상권 이용객 저변 자체가 확장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지급된 기본소득 지역 상권에 안착 및 업종별·지역별 구조적 특징


기본소득의 파급 효과는 주민들의 실질적 정주 여건을 구성하는 생활밀착형 업종에 집중되었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720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관외 대형유통점이나 온라인 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군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됐다.
지급 직후 군민들의 실질 소비로 이어진 비율을 뜻하는 '소비전환율'이 89.7%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이 44.1%에 육박하는 남해군의 인구 구조적 특성상, 초기인 3월에는 의료·보건 업종의 매출 신장률이 82.5%에 달해 급박한 필수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후 4월에는 여가·문화(+93.7%), 쇼핑·유통(+30.7%), 음식(+25.8%) 등 전 업종으로 소비가 확산되며 상권 전체의 낙수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4월 여가·문화 부문의 93.7% 급증은 기본소득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및 고령층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소비 안착 현황을 보면, 거점 지역으로의 쏠림과 관광 인프라에 따른 흡수율 양극화가 뚜렷하게 관측된다.
행정 및 상권 중심지인 남해읍이 4월 기준 32.90억 원의 사용액을 기록, 전체 지역화폐 소비의 38.6%를 독식하며 강력한 거점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삼동면의 경우 뛰어난 관광 및 외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 지급액을 상회하는 131.5%의 지급 대비 사용률(12.39억 원)을 달성하여 외지인의 구매력과 타 읍면의 소비를 강력히 흡수하는 '소비 블랙홀' 역할을 수행했다.
이동면(8.70억 원)과 창선면(8.0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으나, 상주면(1.73억 원), 서면(2.46억 원), 설천면(3.00억 원) 등 외곽 면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폐업보다 창업이 많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기적인 지급은 인구 감소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위축되어 있던 남해군 골목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상시 공급하는 자율 안정화 장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정적인 지역 구매력 형성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신규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진입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카드 가맹등록 기준 데이터 분석 결과,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지난 3~5월 동안 남해군 내 신규 매장 수는 총 95개(3월 47개, 4월 31개, 5월 17개)로 집계된 반면, 폐업 매장 수는 48개(3월 24개, 4월 16개, 8월 8개)에 그쳤다.
　이로써 창업 매장이 폐업 매장보다 47개나 더 많이 늘어나는 '점포 순증(3월 +23개, 4월 +15개, 5월 +9개)'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자영업 경기 침체 속에서도 폐업 대비 신규 진입 매장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창업 기대감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상권 활력 지표다.
　


구조적 과제 진단
　

　이 정책이 거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이면과 거시적 경제 환경을 교차 검증했을 때 몇 가지 구조적 한계점과 위험 요인이 도출된다.
　먼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읍면별 '소비 양극화'와 불균등 성장이다.
　삼동면과 남해읍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상주면·서면·설천면 등은 지급 규모에 비해 가맹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내에서 지급된 기본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소비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모하고자 하는 '균형 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읍면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계절성 변동 및 5월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불안정성'도 주목된다.
　4월의 34.2% 성장에 비해 5월 성장률이 11.8%로 급격히 둔화된 점은 기본소득 투입에 따른 단기 부양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 경제의 특성상 봄철 행락철 및 계절적 요인과 결합된 착시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하반기 농번기 및 동절기에도 이와 같은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창업 점포 증가의 질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3개월간 신규 매장 95개, 폐업 48개로 점포가 순증(+47개)한 것은 표면적으로 상권 활력을 뜻하지만, 신규 진입 매장의 대다수가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점, 커피숍 등 과당경쟁 업종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시적 기본소득 특수를 노린 영세 창업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되면 향후 동반 폐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속 가능한 공공모델 구축 위한 개선 고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선도적 공공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 남해군이 제시한 4단계 로드맵을 보완할 정책적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첫째, 소외 면 지역 내 '필수 정주 인프라 가맹점' 전략적 육성이다.
　소비 하위권을 기록한 상주면, 서면 등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전환 창업을 유도하거나 이동형 가맹점, 공공 위탁형 마트 등 필수 업종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가맹점 확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등적 지역화폐 요율 적용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창업 생태계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도화 및 고용 연계'로의 전환이다.
　단순 점포 순증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신규 창업 매장이 지역 농수산물 조달 체계와 연계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2027년 계획된 '주민 고용 지원' 단계를 앞당겨, 기본소득으로 증가한 매출이 관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실질 고용 창출로 전이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고용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민간 재원' 결합도 고려해 볼만하다.
　월 15만 원의 대규모 현금성 재원 투입은 지자체 자체 재정만으로는 장기 유지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성공 스토리를 '지역 소멸 방지 성공 모델'로 브랜드화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와 연계하거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 민간 기업의 CSR 재원을 유치해 행정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다각적 재원 조달 로드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