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9월 04일(금) 21:05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의 자녀 교육 위한 소개 내용이다.
남해군에서 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최근 인근 진주로의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자녀의 학교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 대신 '성취도'만 기재되어 있어, 아이가 전국이나 도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통틀어 객관적인 전국 단위 학력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첫 상대평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웃에서 들었다"며 "군내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학력 정보가 없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극에 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남해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는 진주·사천 등 인근 도시 지역에 비해 부족한 소아 의료 인프라와 더불어, '관내 초·중학교의 전국 대비 학력 수준 비공개' 문제가 교육 환경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다.



'줄세우기 폐지' 명분으로 시작된 비공개 정책


교육 당국이 초·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외부나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은 201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2016년 (전수평가 및 학교별 공개 시대): 이 당시 도입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중3·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일제고사)되었으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되었다.
△2017년 이후 (표집평가 전환 및 비공개): 2016년 이후 줄세우기식 과열 경쟁,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유발, 서열 하위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이유로 초·중학교 일제고사가 전격 폐지되었다.
평가 방식 역시 전체의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전환되었고, 시·군·구별 단위 학교별 성적 공시는 중단되었다.
현재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결과는 개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단용으로만 제공될 뿐 학교 간·지역 간 평가 결과 비교 및 외부 공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간접 지표로 본 남해 초·중학 학력의 객관적 현주소


공식 비교 성적표는 비공개지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및 경남교육청 '맞춤형 학력진단' 통계, 6.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공개 교육평가자료 등 간접적 팩트를 종합하면 남해군 초·중등 학력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경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원·진주·김해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남해를 포함한 도내 농어촌 '군(郡) 지역'의 중학교 수학·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보정 교육 필요)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고 있다.
특히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전환기(초6~중1)에 수학 포기자(수포자) 발생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내 중학교의 교과 성취도 공시 자료를 보면 주요 과목 A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20~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학교 자체 출제 난이도에 따른 착시일 뿐,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치르면 관내 중학 상위권 학생들의 전국 백분위 등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력 시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남해군에는 전국 단위 자율학교인 남해해성고등학교 등 우수한 대입 실적을 내는 고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우수한 수능·대입 성과는 전국 및 타 지자체에서 유입된 우수 자원에 의한 비중이 커, 이를 관내 초·중학교 전체의 기초 학력 수준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냉정한 평가다.



학교 간·지역 간 평가 결과 비공개 정책오히려 도·농 간 학력 격차 심화시키나


문제는 '학교 서열화 방지'라는 정책적 취지가 대도시가 아닌 남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도시나 대형 학원가가 형성된 진주·사천 등의 경우, 공교육 성적 공시가 없더라도 사교육 시장의 사설 모의고사, 학원 자체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 자녀의 상대적 학력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고 공교육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남해군 등 농어촌 지역은 공교육에서 객관적인 학력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완전 차단'된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군내에서 상위권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갈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농어촌 학부모들은 자녀가 전국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는 고교 진학 후 급격한 학력 격차로 드러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보 부재'가 도·농 간 학력 격차를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력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이나 진로선택에 있어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경우 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할 객관적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수의 제한된 셈이다. 현실에서 이는 역차별이라 여겨지는 이유다.
여전히 교육계는 전인교육을 강조하지만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대부분 학력이나 성적으로 결정 짓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농어촌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아이의 학력 수준과 학교교육의 질, 그리고 전학을 고민하는 이유며 남해를 떠나 교육도시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남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남해해성고등학교 최성기 교장은 "학교별 기초학력 강화와 체계적인 학력 진단이 필요하지만, 학부모 역시 학교 교육을 믿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초등학교 졸업 후 교육환경을 이유로 인근 도시 지역 중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에게 주어진 농어촌특별전형의 진학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지역 이탈은 개인의 교육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꿈과 지역교육의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위치 진단이 필요하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 모임에서는 이 같은 '깜깜이 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역 교육 관련 사회관계망에 '학력', '진주 이사', '학원', '소아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온 학부모들의 공통된 불만과 현장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교를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가 전국 평균 대비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과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알고 싶을 뿐이다"또한 "진주나 사천으로 이사 가는 가정들을 보면 소아과 등 의료 문제도 크지만, 중학교 학력 수준을 믿을 수 없어 이탈하는 교육 이민 성격이 매우 강하다. 비공개 정책이 농어촌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줄세우기 폐지라는 명분에 갇혀 농어촌 학생들의 객관적 학력 진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학교별 서열을 외부 공개하여 낙인을 찍는 것은 경계하되, 최소한 지역별·전국 단위 성취도 기준 대비 자녀의 위치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부족한 학력을 보충해 주는 '농어촌 맞춤형 진단 체계'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인 대학 입시가 여전히 성적 중심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현장 교육의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